대만, 전 국민에게 44만 원씩 준다…TSMC 반도체 호황이 만든 ‘AI 배당금’

케케우 편집팀

대만, 전 국민에게 44만 원씩 준다…TSMC 반도체 호황이 만든 ‘AI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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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 국민에 1인당 1만 대만달러 지급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내년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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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AI 배당금’으로 불리는 이번 정책은 인공지능·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불어난 재정 여력을 활용해 성장의 과실을 전 국민과 나누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만, 전 국민에게 44만 원씩 준다…TSMC 반도체 호황이 만든 'AI 배당금'

18일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전날 행정원의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을 보고받은 뒤, 경제 호황으로 늘어난 재정 여력을 활용해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에 전 국민 1인당 1만 대만달러 현금 지급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SMC 앞세운 반도체 호황이 배경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TSMC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의 유례없는 호황이 자리하고 있다.

반도체와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대만은 올 상반기 14.15%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 9.64%에서 11.05%로 상향 조정됐으며, 내년 정부 세입 규모도 3조9266억 대만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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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세수 증가가 이번 전 국민 현금 지급 정책을 뒷받침하는 재정적 기반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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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계산 깔린 현금 살포라는 비판도

다만 이번 정책을 둘러싸고는 정치적 배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입법원에서 세 부족으로 정치적 수세에 몰려 있는 라이칭더 정부가, 오는 1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타개를 위한 목적으로 현금 살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나눈다는 명분과는 별개로, 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규모 현금 지급 정책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뒤따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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