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821조원…2027년 예산안에 담긴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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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이 견인한 역대 최대 예산
2027년 국가 예산안이 전년 대비 93조원 늘어난 821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청년, 신혼부부, 출산·양육, 지방 국립대생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눈에 띄는 경제 지표가 자리하고 있다.
2분기 명목 GDP 성장률이 26.4%까지 오르며 IMF 외환위기 이후나 1980년대 고도성장기 수준에 버금가는 수치를 기록했으며, 주로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호조가 견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실질 GDP 성장률도 3.7~3.8%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웃돌았고, 원달러 환율 하락과 높은 성장률이 맞물리면서 1인당 국민소득은 명목 GNI 기준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 수입이 크게 늘면서 정부 총수입은 200조원 증가했다.
세수가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통합재정수지는 오히려 흑자가 예상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감소할 전망이어서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평가된다.
2027학년도부터 지방국립대 30곳 등록금 전액 지원
이번 예산안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이다.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는 30개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국가장학금 신청 시 전액 지원받게 된다. 다만 의대·치대·약대·수의대는 이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 지원이 가능해진 배경에는 55년 만에 개편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있다.
기존에는 내국세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배정되던 방식에서, 전년도 교부금에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약 20조원의 예산이 절감됐다.
이렇게 절감된 재원과 늘어난 세수를 합쳐 조성한 것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며, 2027년에는 이 중 52조9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 폐지…신혼부부·출산가정 지원도 확대
청년 대상 지원도 폭넓게 확대된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 요건이 폐지되면서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정부와 기업의 지원 비율도 늘어나며 특히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25%의 우대 수익률이 제공된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120만원을 지원해 최대 1억원까지 모을 수 있는 ‘우리아이자리펀드’도 신설되며, 이는 2026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결혼·출산·양육 관련해서는 혼인신고 부부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지원하는 혼인지원금이 신설되고, 출산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15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지방에서 출산하면 지원금이 더 늘어난다.
0세부터 12세까지는 월 20만원(지방은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도 새로 도입돼, 기존의 복잡했던 세액공제나 지원제도를 간소화하면서도 지원 규모는 오히려 확대됐다.
이 외에도 19세부터 34세를 대상으로 한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중교통 이용자 대상 ‘모두의카드’ 지원 대상도 955만명까지 늘어난다.
대학생 대상 ‘1000원의 아침밥’ 지원 금액도 인상되며,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10만6000호까지 확대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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