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경찰관 폭행 영상이 또다시 온라인을 달구고 있어요. 11월 4일 디시인사이드 순경 갤러리 등 커뮤니티에 ‘촉법소년들에게 집단폭행 당하는 순경’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빠르게 퍼졌어요.
영상이 확산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붙었어요.
촉법소년 경찰 폭행 영상, 언제 찍혔나
영상의 촬영 시점과 장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에펨코리아 등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2018년에 찍힌 오래된 영상이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경찰이나 언론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없어요.
그럼에도 영상은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공분을 사고 있어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렵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댓글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촉법소년이란? 처벌 대신 보호처분
촉법소년은 범법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해요. 형법상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아요.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집계 기준 검거된 촉법소년은 2021년 1만 1677명에서 2025년 2만 1095명으로 80.7% 늘었어요.
반복되는 경찰관 폭행 사례
비슷한 영상은 처음이 아니에요. 2023년 4월에는 충남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 만 13세 소년이 수갑을 찬 채 경찰관의 배를 두 차례 걷어차는 영상이 퍼졌어요. 이 소년은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파출소에 붙잡혀 온 상태였어요.
올해 8월에도 경찰차 안에서 수갑을 찬 중학생이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논란이 됐어요.
현장 경찰 “물리력 쓰기 부담”
현장 경찰관들은 물리력을 썼다가 규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대응이 조심스럽다고 토로해요.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11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7001건 가운데 83.2%가 경찰관을 상대로 한 사건이었어요.
같은 해 1심 판결이 나온 공무집행방해 사건 중 실형은 17.8%에 그쳤어요.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예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의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이번 영상의 진위와 촬영 시점이 확인되면 제도 개선 요구가 다시 커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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