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어요.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입장이에요.
조작기소 특검법이란?
정식 이름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에요.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했고,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이 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표적 수사해 조작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에요.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7번째 특검이 돼요.
공소취소 조항 삭제, 수사 대상은 확대
가장 논란이 됐던 건 ‘공소취소’ 관련 조항이에요. 원래 법안은 특검이 검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까지 정할 수 있게 했어요.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9월 기자회견에서 이 조항을 빼 달라고 국회에 공개 요구했어요.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에서 공소취소·공소유지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했어요.
| 구분 | 원래 법안 | 수정안 |
|---|---|---|
| 사건 이첩 요구권 | 있음 | 삭제 |
| 공소 유지 여부 결정 | 특검이 결정 | 삭제 |
| 수사 대상 |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등 |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추가 |
| 처리 일정 | 상반기 무산 | 5일 본회의 처리 목표 |
수사 대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북송,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도 추가될 예정이에요.
국민의힘 “李대통령 구하기” vs 민주당 “조작수사 바로잡기”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 12개 가운데 8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어요. 박형수 의원은 ‘이 대통령 구하기’ 법안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 도중 집단 퇴장했어요.
반면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의 조작 기소와 강압·표적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박했어요.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공소취소 내용은 이미 뺐다며, 공소취소 법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5일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치 예상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특검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통과를 막겠다는 방침이에요.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표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5일 본회의 결과가 나오면 이어서 전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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