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세 모녀 흉기 피습… “미성년자라고 감형 안 된다” 국민청원 7000명 돌파

원주 세 모녀 흉기 피습… “미성년자라고 감형 안 된다” 국민청원 70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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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세 모녀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건은 지난 5일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을 게시하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촉법소년 및 미성년자 강력 범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12분쯤 10대 남성 A군이 40대 여성 B씨와 10대 두 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아파트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 문이 열리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피해 상황은 심각합니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B씨는 얼굴과 손을 수차례 찔리고 베여 성형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이며, 손 인대와 신경도 크게 손상됐습니다. 큰딸 역시 얼굴과 팔 등에 중상을 입었고, 둘째 딸은 오른쪽 손목 인대와 신경이 손상돼 향후 정상적인 기능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은 “가해자는 흉기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주먹으로도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며 “이는 결코 우발적 범행이 아닌 극도로 잔혹한 중대 강력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해자가 과거 권투를 했던 전력이 있고 체격도 성인에 가까웠다는 점을 언급하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상 만 14세 이상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소년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할 수 없고 유기징역도 최대 15년으로 제한됩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가족은 “15년 후 출소하면 30대가 된다”며 형량 제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게시 이틀 만에 7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이며, 현재 국회 청원심사규칙에 따른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강력 사건을 넘어, 미성년자 강력범죄 처벌 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법과 제도, 피해자 보호, 소년 교화라는 가치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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