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탕감 시작! 2025 추경으로 7년 이상 연체 채무 완전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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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9일 발표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중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빚 탕감 정책’에 초점을 맞춰 소개해드릴게요.
힘든 시기를 버텨낸 자영업자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 장기연체 빚 100% 탕감!
“이젠 채무 압박에서 벗어나세요”
이번 추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빚’은 아예 없애주겠다는 것!
📌 대상:
-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자
- 약 113만4천명
📌 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자회사가
금융권에서 채권을 95% 할인된 가격에 매입 - 이후 소각, 즉 100% 탕감!
예를 들어,
과거에 5천만원을 빌리고 10년 넘게 갚지 못했다면,
정부가 약 250만원만 주고 그 빚을 사서
그대로 없애주는 방식입니다.
👉 전체 16조4천억 원 규모의 악성 채무가 정리될 예정이에요.
📌 소요예산:
- 총 8,000억원 (정부 4,000억 + 금융권 4,000억)
코로나 시기 빚은 ‘새출발기금’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빚은
기존의 ‘새출발기금’ 제도를 확대해서 감면해드립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상 | 취약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 |
| 감면율 | 일부 | 최대 90% 감면 (1억 이하 채무) |
| 상환 기간 | 10년 | 최대 20년으로 연장 |
| 적용 기간 | 2020.4~2023.11 | → 2025.6까지 연장 |
👉 “열심히 살아보려다 진 빚”도
이제 제대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열심히 갚은 분들도 지원해드립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겐
‘성실회복 프로그램’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 내용 요약:
- 원리금 상환 실적이 있는 경우
→ 최장 7년 분할상환 허용 + 정부 이자지원(1%) - 폐업한 경우
→ 최장 15년 분할상환 + 우대금리(2.7%) 적용
그리고!
점포 철거비 지원 상한도
기존보다 2배 늘어난 600만원까지 상향되며,
‘희망리턴패키지’ 예산도 171억원 추가되었습니다.
🧾 정리해볼게요!
📌 정책 핵심 요약
-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 소각 → 완전 탕감
- 코로나 빚은 새출발기금 확대 → 감면율 상향
- 성실 상환자·폐업자도 분할상환·금리 혜택
- 점포 철거비 등 현실적인 지원까지 강화
📍 그동안 “갚을 능력도 안 되는데, 빚이 계속 따라다녀요…”
하고 힘들어하셨던 소상공인 분들께,
이번 추경안은 진짜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는 희망의 불씨입니다.
정부는 “극히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번 기회에 과감히 빚을 털고,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게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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