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규모 자영업 대출 정리 돌입”…채무조정 문턱 낮춘다, 9월 전 본격 시행

“50조 규모 자영업 대출 정리 돌입”…채무조정 문턱 낮춘다, 9월 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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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당시 만기연장으로 유예됐던 5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이 마침내 정리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연체 가능성이 높은 10년 전후 대출부터 채무조정에 돌입하고, 새출발기금의 지원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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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 본격화…“배드뱅크가 채권 매입 후 소각”

이번 채무조정의 핵심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배드뱅크’가 매입해 정리(소각)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대상은

• 2020년 이후 만기연장을 거듭해온 코로나19 시기 대출 중
• 대출 발생 시점이 10년 안팎이고,
• 대출 규모가 5천만 원~1억 원 사이인 자영업자입니다.

정부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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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대규모 만기 도래…연체율 이미 상승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9월부터 팬데믹 시기 연장된 자영업자 대출의 만기가 대거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2022년 0.37% → 2024년 1분기 0.71% (약 2배 상승)
•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
  1년 새 14조 원 증가 (총 285조 9천억 원)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경우 자영업자의 대규모 부도는 내수 시장뿐 아니라 전체 금융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며 사전 차단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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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문턱 낮추고, 신용보증 확대도 병행

이번 정책에 따라

• 새출발기금 지원 기준도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 또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신용보증 확대도 추진됩니다.
• 서민층의 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도 포함돼, 내수 부양 효과도 기대됩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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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는 6월 18~20일 부처별 대면 업무보고를 받은 뒤, 최종 조정된 정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부채 해소 국면에 진입하는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2차 생존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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