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제도 확대! 부채조정 속도 낸다

‘새출발기금’ 제도 확대! 부채조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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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14일,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채무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 이번에 달라지는 핵심 제도 개요

1️⃣ 저소득 연체차주 대상 지원 강화

• 총채무 1억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원금 감면율 90%까지 확대!
  → 분할 상환도 최대 20년까지 연장

2️⃣ 지원대상 확대

• 기존: 2020.4 ~ 2024.11 사업영위자
• 변경: 2025.6월까지 사업영위자 포함 → 1년 확대 적용

🛠️ 채무조정 속도 개선 필요성 강조

현장 상담사들과 간담회 참석자들은
▶️ 채무조정 약정 지연
▶️ 금융기관 부동의율
문제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 중개형 채무조정 부동의율(6월 기준)

• 여신금융사: 86.2%
• 보증기관: 85.7%
• 저축은행: 60.5%
• 은행: 61.4%
• 상호금융: 20.8%

☑ 부동의가 많으면 채무조정이 지연되고 좌절됩니다

👉 금융위는 약정 체결 속도 제고, 절차 효율화,
금융사 유인 재설계 등의 방안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어요.

📚 감동의 사례들: 단순한 감면을 넘어, 재기의 희망을!

“힘드셨죠? 그 한마디가 한 청년을 살렸습니다”

팬데믹으로 가게를 잃고 무너졌던 청년이 새출발기금의 상담 한 마디에
희망을 얻고 재기를 다짐한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아들 셋 엄마의 새출발은 현재진행형”

남편의 병환과 코로나로 폐업, 연체 고지서에 지쳐있던 엄마가
새출발기금으로 75% 감면 받고, 지금은 조리사로 취업!

→ 단순한 제도 아닌, ‘사람을 살리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 앞으로의 계획

• 9월 중 시행 목표로 실무협의 및 협약 개정 추진
• 한 달간 집중 의견수렴:
  • 현장 간담회, 업권별 간담회
  • 상담사 정책 제안 TF
  • 온라인 게시판 운영 등 통해 추가 개선사항 발굴
• 맞춤형 홍보
  • 제로페이 가맹점주 약 150만명 대상 문자발송
  • 연체자에게 새출발기금 포함한 채무조정 제도 안내 의무화

📝 새출발기금 이용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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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빚탕감 시작! 2025 추경으로 7년 이상 연체 채무 완전 소각 #소상공인빚탕감 #2025추경 #장기연체채무소각 #배드뱅크 #새출발기금확대 #성실회복프로그램 #이재명정책 #재기지원 2025년 6월 19일 발표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중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빚 탕감 정책’에 초점을 맞춰 소개해드릴게요. 힘든 시기를 버텨낸 자영업자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 문의:

• 새출발기금: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한 줄 요약
“7천억 추경 반영! 이번엔 ‘빚을 줄이는 속도’까지 업그레이드된 새출발기금이 옵니다 –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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