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민 중령 국회 기자회견…”계엄 명령 따른 군인 처벌” 주장과 쟁점

2026.11.06 05:22

유선민 중령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이후 정부의 군 인사와 징계를 정면으로 비판했어요. 계엄 당시 특전사 대대장으로 현장에 투입됐던 그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과 함께 회견에 나섰어요.

명령을 따른 군인은 처벌받고 명령을 거부한 군인은 특별진급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군 명령 체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어요.

유선민 중령은 누구

매일신문에 따르면 유 중령은 특전사 9공수특전여단 52특전대대장을 지냈어요. 12·3 비상계엄 당시 부대원들과 함께 여론조사꽃 건물로 출동했던 인물이에요.

뉴데일리는 그가 군에서 21년간 복무했다고 전했어요. 이데일리는 이 의원이 회견에서 유 중령이 최근 군복을 벗었다고 소개했다고 보도했어요.

유 중령은 정부가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명령을 충실히 따른 군인들을 범법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어요. 많은 장성과 영관장교가 징계를 받거나 재판 중이고, 이들이 명예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했어요.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을 특별진급시킨 조치가 군 기강과 사기를 무너뜨렸다는 주장도 폈어요. 현역 군인 다수가 불이익이 두려워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어요.

이진숙 의원은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많은 장병이 내란 재판에 넘겨지거나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이런 일이 이어지면 누가 상관의 지시를 따르겠느냐고 반문했어요.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군인 7명을 1계급 특별진급시켰어요.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회 앞 시민 강제진압 지시를 거부한 김형기 특전사 대대장 등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이에요.

국방부는 헌법적 가치를 지킨 유공자를 예우하는 조치이며, 군인사법에 따라 공적과 근무평정을 함께 심사했다고 설명했어요. 반면 서울신문은 제2연평해전 생존 장병도 특진을 받지 않았다며 이례적이라는 군 안팎의 시각을 전했어요.

계엄 관련 군 인사·징계 현황(출처: 경향신문·연합뉴스·뉴스핌)

뉴스핌에 따르면 중징계를 받은 장성 가운데 7명은 징계 취소 소송을 냈어요. 징계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