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측 의결권을 제한한 채 통과시킨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12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주총 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어요.
고려아연 측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에요.
고려아연 주총 결의 취소, 법원 판단은
재판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어요. 소송 비용도 고려아연이 부담하도록 했어요.
이투데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상호주 성립 요건에 관한 영풍 측의 법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상호주 관계 자체는 성립했지만, 그걸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쓴 건 안 된다는 판단이에요.
상호주로 영풍 의결권 25.4% 묶었던 사정
최윤범 회장 측은 지난해 3월 정기주총 직전 호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가진 영풍 지분 10.3%를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로 넘겨 상호주 관계를 만들었어요.
상법상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10%를 넘게 가지면, 상대 회사는 그 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이 규정으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약 25.4%의 의결권이 제한됐어요.
| 시점 | 내용 |
|---|---|
| 2025년 1월 | 임시주총 앞두고 SMC가 영풍 지분 10% 이상 취득, 상호주 형성 |
| 2025년 3월 | 정기주총 직전 SMC 지분을 SMH로 이전, 영풍 의결권 제한한 채 결의 |
| 2026년 4월 | 대법원, 영풍·MBK 의결권 행사 가처분 재항고 기각 |
| 2026년 11월 12일 | 1심, 2025년 정기주총 결의 취소 판결(영풍·MBK 승소) |
| 2026년 12월 | 임시주총 결의 취소 본안 소송 재판 시작 예정 |
가처분과 본안, 엇갈린 판단
앞서 올해 4월 대법원은 SMH의 자회사 지위를 인정하며 영풍·MBK의 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했어요. 이번 본안 1심은 경영권 방어 목적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보며 다른 결론을 냈어요.
경영권 영향은? 항소심이 관건
파이낸셜뉴스는 상급심 판단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경영진 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어요. 다만 판결이 확정되면 정관상 ‘이사 수 상한 19명’ 규정이 효력을 잃어, 지분율이 앞선 영풍·MBK 측이 이사회 진입에 유리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요.
영풍·MBK가 제기한 임시주총 결의 취소 본안 소송은 다음 달 본 재판이 시작돼요.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법정에서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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