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검증을 이제 국내에서 받을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한국표준협회가 11월 5일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Accredia)로부터 국내 최초로 CBAM 검증기관 인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어요.
수출기업은 해외 검증기관에 기대지 않고 국내에서 탄소배출량을 검증받을 수 있게 됐어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량만큼 비용을 매기는 제도예요. 2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어요.
배출량을 보고하려면 EU 회원국 인정기구가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해요. 검증을 못 받으면 실제보다 높게 잡힌 기본값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국내 검증기관 인정, 무엇이 좋아지나
| 구분 | 이전 | 이후 |
|---|---|---|
| 검증 장소 | 해외 검증기관 의존 | 국내 검증 가능 |
| 비용 | 해외 심사원 체류비 등 부대비용 | 부대비용 절감 |
| 생산정보 | 해외 제공 부담 | 유출 우려 완화 |
| 현장 이해도 | 낮음 | 국내 산업 이해로 혼선 감소 |
정부 후속 지원
추가 검증기관 인정 지원
현재 심사 중인 기관을 포함해 다른 국내 검증기관도 빨리 인정받도록 돕고, EU와 협의를 이어가요.
기업 컨설팅·전용 상담창구
정부합동설명회와 기업 컨설팅, 국제탄소규제대응 전문인력 교육을 운영하고, 전용 헬프데스크(1551-3213, 내선 1·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정선화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우리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이 EU에서 제대로 인정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어요.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95)로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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