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용카드 금리 10% 상한 1년 적용”… 실현 가능성엔 물음표

트럼프, “신용카드 금리 10% 상한 1년 적용”… 실현 가능성엔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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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금리를 연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1년간 적용하자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2026년 1월 20일부터 1년간 금리 상한을 두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어떤 법적 절차로 시행할지, 또는 의회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엇갈렸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법안 없이 말로만 요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특히 워런은 트럼프가 과거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권한을 약화시키려 했던 전력을 거론하며, 소비자 보호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의외의 초당적 공감대도 존재한다. 버니 샌더스, 조시 홀리,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등 일부 민주·공화 의원들은 이미 신용카드 금리를 10%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화당의 안나 폴리나 루나도 해당 움직임에 동참했다.

그러나 금융권의 반발은 거세다. 은행업계는 신용카드가 무담보·고위험 대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률적인 금리 상한은 대출 축소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일부 소비자들을 더 비싼 비공식 금융으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한제는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지지자로 알려진 투자자 빌 애크먼마저 이번 제안을 “실수(mistake)”라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애크먼은 금리 상한이 장기적으로 금융 접근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정리하면, 트럼프의 제안은 가계 부담 완화라는 정치적 메시지 측면에서는 강력하지만, 법적 근거와 실행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이미 발의된 초당적 법안이 논의의 불씨를 이어갈 수는 있지만, 은행권의 반발과 제도 설계의 복잡성 탓에 단기간 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신용카드 금리 상한 논쟁은 결국 소비자 보호와 금융 접근성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된다. 향후 의회 논의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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