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무효? 대안 있다”… 대법원 판결 뒤 플랜B 가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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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대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그는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의 조찬 회의 도중 자신의 관세를 무효화한 판결을 비판하며 예비 계획(플랜 B)을 준비해두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됐던 글로벌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고, 기업들의 관세 환급이 예상됩니다. 다만 환급 절차가 복잡해 전액 환급이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가 꺼낼 수 있는 ‘관세 카드’

행정부는 IEEPA가 막히더라도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를 재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론되는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역법 122조(Section 122):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목으로 대통령 포고령을 통해 최대 150일간 15% 관세 부과 가능(연장 시 의회 필요)
무역법 338조(Section 338): 미국 상업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 최대 50% 관세 부과 가능
무역법 301조(Section 301): 무역협정 위반·불공정 행위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관세 부과(현재 중국 대상 조사 진행)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 부과(반도체·제약·핵심 광물·제트 엔진 등 조사 진행)

특히 301조와 232조는 과거에도 실제 관세 부과에 활용된 전례가 있어, 시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