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근로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이 적발됐어요. 고용노동부는 22일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물류센터·배송캠프 105곳을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가운데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45건에는 과태료 약 19억 6천만 원을 부과해요.
쿠팡 근로감독, 무엇이 적발됐나
산업안전 분야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 근로기준 분야에서 취업규칙 미작성 1건이 나왔어요.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2024년 쿠팡로지스틱스 감독 때 낸 노동자 건강보호 권고의 이행 실태도 함께 점검했어요.
감독 과정에서 산재 은폐가 의심되는 사례 2건도 확인돼 수사에 들어갔어요.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합의금 지급이나 관리자 면담으로 노동자가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정황이 포착됐어요.
| 구분 | 내용 |
|---|---|
| 감독 대상 | 쿠팡·CFS·CLS 물류센터·배송캠프 105곳 |
| 법 위반 | 206건(산안법 205건, 근로기준 1건) |
| 사법처리 | 61건 |
| 과태료 | 145건, 약 19억 6천만 원 |
| 추가 수사 | 산재 은폐 의심 2건 |
의혹별 노동부 판단
블랙리스트·불법파견은 위반 아냐
노동부는 쿠팡이 일부 퇴사자 명단을 자사 재채용 참고자료로 쓴 사실은 확인했지만, 다른 회사 취업을 막으려 외부에 공유한 정황은 없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어요.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 간 불법파견 의혹도 인정되지 않았어요.
저성과자 프로그램은 취업규칙 미작성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을 운영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이를 통한 해고 사례는 없었어요. 다만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인데도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아 시정지시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2020년 사망 노동자 사건 수사 결과
노동부는 2020년 숨진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당시 쿠팡 대표이사가 고인이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게 하라는 취지의 부적절한 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공소시효 5년이 지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에요.
쿠팡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하고 필요한 부분은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지시 의혹 발표에 대해서는 수사로 확인되지 않은 전직 임원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유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어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쿠팡이 법 위반 재발을 막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경영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어요. 노동부는 산재 은폐 의심 2건 수사와 함께 쿠팡 외 물류센터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도 이어갈 계획이에요.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