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클래리티법’ 수정안 공개… 공직자 가상자산 이익 취득 금지 조항이 핵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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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휴회 전 처리 목표… 수정안 공개하며 협상 가속
미국 상원 공화당이 가상자산 규제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수정안을 공개하고 8월 휴회 전 처리를 목표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정안은 불법 자금 문제와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가상자산으로 이익을 얻는 문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이 민주당 의원 6명 이상을 추가로 설득해야 하지만, 핵심 협상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 법안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도 예외 없다’… 공직자 디지털 자산 이익 취득 금지 윤리 조항
이번 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법’에 담긴 윤리 요건이다.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부통령·연방의회 의원·연방 판사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대가를 받고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 시 법무장관이 민사 집행 조치를 취하며, 금지 조항을 어기고 발행·후원된 토큰을 상장한 거래소에는 위반 1건당 하루 최대 25만 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된다.
트럼프 밈코인 논란 속 나온 조항… “누구에게도 예외 없다”
이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직접 밈코인을 발행하고 공직자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취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는다. 조항에는 기존에 이미 발행되었거나 후원된 디지털 자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는 확립된 윤리 절차에 따라 블라인드 트러스트 또는 자산 처분을 통해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이 금지 조항은 2029년 1월 20일에 종료되는 한시 조항으로,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제한 기준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적용하기로 선택한 기준임을 강조한다”는 문구까지 담겼다.
여야 이견 아직… 8월 처리 여부는 불투명
다만 민주당이 이 법안에 아직 동의하지 않아 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일부는 공직자 디지털 자산 이익 취득 금지 조항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명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8월 휴회 전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향후 협상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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