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상원 은행위 통과…美 암호화폐 규제 역사 새로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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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교착 끝…5월 14일 위원회 표결 통과

2025년 7월 하원에서 294대 134로 통과된 뒤 상원에서 10개월간 발이 묶여 있던 클래리티 법안이 14일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 표결을 통과했다. 이로써 법안은 상원 전체 본회의 표결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문턱을 넘었다.

위원회 의장 팀 스콧 의원은 개회 발언에서 이 법안이 “낡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법 집행 당국에는 더 강력한 도구를 주는 동시에 미국 내 혁신을 지킨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친 크립토 의원인 신시아 루미스는 이 법안을 “지금까지 작업한 법안 중 가장 어려운 것”이라 표현하며, 미국의 암호화폐 주도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 쟁점 스테이블코인 이자…결국 절충안으로 해결

가장 오랫동안 발목을 잡아온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였다. 틸리스·알소브룩스 의원이 마련한 절충안이 최종 법안 텍스트에 반영됐다. 단순 보유에 따른 이자 지급은 은행 예금과 기능적으로 동일하다는 이유로 금지하되, 거래·트레이딩·스테이킹 등 실제 활동에 연동한 보상은 허용하는 구조다.

서클 CEO 제레미 알레어는 이를 “매우 좋은 타협”이라 평가했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상원 은행위원회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워런의 맹공…에프스타인 드립까지 등장

반대 진영도 만만찮았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혼자서만 44개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 중 한 수정안은 Jeffrey Epstein의 초기 코인베이스 투자 이력을 거론하며 금융 감독 당국의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으나, 11대 13으로 부결됐다. 워런은 “법안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며 소비자 보호 조항 강화와 국가 안보 우려를 재차 제기했다.

위원회 통과는 시작…7월 4일 서명 목표 백악관

이번 위원회 통과는 법제화까지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상원 전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이기려면 60표가 필요해, 공화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이 지지해야 하며, 이후 하원 버전과의 통합, 대통령 서명까지 남아 있다.

백악관은 미국 독립 250주년인 7월 4일 서명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폴리마켓 예측 시장은 현재 법안의 올해 법제화 가능성을 약 62%로 보고 있다. 루미스 의원은 이번 5월 창구를 놓치면 다음은 사실상 2030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 이번 통과의 무게가 각별하다.

BTC·XRP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시티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의 2026년 기본 목표가인 14만 3,000달러가 클래리티 법안 통과에 직결돼 있으며, 최종 입법 시 ETF 순유입 150억 달러 추가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XRP에 미치는 영향은 더 직접적이다. 법안이 XRP의 디지털 상품 분류를 연방 법령으로 못 박으면, 기관 자금 유입 본격화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스탠다드차타드는 법안 통과 시 XRP ETF에 40~8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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