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암호화폐 규제 법안 ‘클래리티 액트’, 14일 상원 심의 돌입…3대 쟁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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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교착 끝에 다시 열린 문…5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심의 개시
지난 1월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에 반발해 지지를 철회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던 ‘디지털자산시장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 심의가 재개된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5월 14일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 더크슨 상원 청사에서 해당 법안의 수정안 공개 심의(마크업)를 진행한다고 공식 예고했다.
이 법안은 2025년 7월 하원에서 294대 134의 찬성으로 이미 통과된 상태로, 미국이 처음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 연방 규제 체계를 갖추는 역사적 입법 시도다. 핵심 내용은 어떤 암호화폐가 SEC 소관 증권인지, CFTC 소관 상품인지를 법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교환소·스테이킹·프로토콜 채굴 등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핵심 절충안: “단순 보유엔 이자 금지, 실제 활용엔 보상 허용”
이번 심의 재개를 이끈 열쇠는 공화당 틸리스 의원과 민주당 알소브룩스 의원이 공동 마련한 스테이블코인 보상 절충안이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했을 때 지급되는 이자·수익은 은행 예금과 기능적·경제적으로 동일하다는 이유로 금지하되, 결제나 송금처럼 실제 활동에 기반한 보상은 허용하는 구조다.
업계는 이를 ‘사서 묶어두는’ 모델에서 ‘사서 활용하는’ 모델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타협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USDC를 발행하는 서클 최고전략책임자는 “이번 스테이블코인 수익 타협안은 협상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환영했으며,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심의하라”고 짧게 공개 지지 메시지를 남겼다.
은행권 막판 반발…”예금 이탈·대출 축소 불 보듯 뻔하다”
그러나 은행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5월 9일 미국은행가협회(ABA), 은행정책연구원(BPI), 독립지역은행협회(ICBA) 등 3대 은행 단체가 연대 성명을 내고 절충안을 공식 거부했다. 심의를 불과 4일 앞둔 시점의 전면 반대 선언이다.
이들의 핵심 논리는 보상 형태가 달라도 결과는 같다는 것이다. 미국 은행들은 대출 재원의 약 80%를 예금으로 충당하는데, 스테이블코인이 활동 기반 보상이라는 형태로든 예금과 경쟁하는 매력을 제공하면 결국 예금이 빠져나가고 중소기업과 농가 대출이 최대 5분의 1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이를 “경쟁을 막으려는 기득권 로비”로 맞받아치고 있다.
민주당 7표 확보가 관건…자금세탁 방지·윤리 조항이 발목
설령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앞에는 더 높은 벽이 있다. 필리버스터를 극복하려면 60표가 필요해, 공화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을 끌어와야 한다는 뜻이다.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자금세탁 방지 조항이 불충분하고, 고위 정부 관료나 규제 당국자가 디지털 자산으로 개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을 윤리 조항이 빠져 있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과 함께 절충안을 만든 알소브룩스 의원조차 스테이블코인 부분 외의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는 “추가 타협이 필요하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인 상태다.
업계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가능성을 의식하며, 그 전에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예측 시장 폴리마켓에서는 현재 클래리티 액트가 2026년 내 법제화될 확률을 75%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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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링크
- https://www.coindesk.com/policy/2026/05/08/senate-banking-committee-plans-to-hold-key-market-structure-hearing-on-thursday
- https://www.coindesk.com/policy/2026/05/09/crypto-industry-cheers-senate-clarity-act-markup-date-as-market-structure-push-resumes
- https://www.cnbc.com/2026/05/04/crypto-industry-calls-for-lawmakers-to-act-after-breakthrough-agreement.html
- https://phemex.com/blogs/banks-reject-clarity-stablecoin-compromise
- https://cryptoslate.com/bankers-are-scrambling-as-senate-schedules-clarity-act-markup-for-may-14/
- https://www.coindesk.com/policy/2026/05/01/clarity-act-text-lets-crypto-firms-offer-stablecoin-rewards-while-shielding-bank-y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