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과가 나왔어요.
서울고법 형사2-1부는 11월 4일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어요.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때 돌려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해요.
윤석열 선거법 2심, 무엇이 쟁점이었나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질문에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2심 재판부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 왜?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보고, 소속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해요.
| 구분 | 내용 |
|---|---|
| 혐의 |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
| 1심 | 징역형 집행유예(당선무효형) |
| 2심 | 11월 4일,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 |
|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2-1부 |
| 확정 시 영향 |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
| 향후 | 윤 전 대통령 측 상고 방침 |
윤 전 대통령 측 상고, 대법원 판단 남아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직후 상고 뜻을 밝혔어요.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져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선거비용 반환도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대법원 선고 일정이 잡히면 이어서 전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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