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31일 종료…주사기도 함께 해제, 수급 안정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10월 31일로 끝나요. 재정경제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시행해 온 요소수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28일 밝혔어요.

국내 수급이 안정됐고 시장 교란 행위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판단이에요.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 11월 1일부터 해제

이번에 끝나는 고시는 두 가지예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예요.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는 이 고시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는 물론, 관련 보고와 단속 같은 특별조치도 모두 종료돼요.

고시가 시행되는 동안에는 폭리를 노리고 물량을 과도하게 쌓아두거나 판매를 피하는 행위가 금지됐어요.

[이미지: 주유소 진열대에 놓인 요소수 통 / alt: 주유소에 진열된 요소수 제품]

이 조치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요소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시작됐어요. 요소수는 3월 27일, 주사기·주사침은 4월 14일부터 고시가 적용됐어요.

그동안 재정경제부는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하고 관리해 왔어요.

요소수는 디젤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SCR)에 쓰이는 촉매제예요. 떨어지면 차량 운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2021년 요소수 대란 때처럼 혼란이 커지기 전에 정부가 미리 막아 둔 거예요.

정부는 요소수와 주사기의 수급·가격 동향, 국내 생산과 수입 여건, 유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어요.

그 결과 국내 수급이 양호하고 시장 교란 행위도 보이지 않아, 추가 연장 없이 기한에 맞춰 끝내기로 했다고 설명했어요.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요소와 요소수는 수입 여건이 나아지면서 현재 재고 상황이 양호한 편이에요.

주사기는 6월부터 국내 제조업체의 재고량이 꾸준히 늘었어요. 지금은 고시를 처음 시행할 때보다 안정적인 재고 수준을 확보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