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공공주택 2030년까지 2만 가구로 확대…공사비가 관건

모듈러 공공주택 보급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목표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기존 1만20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모듈러 공공주택이란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집의 구조물을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공장에서 반복 생산하기 때문에 시공 품질을 고르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혀요.

현장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어 빠른 공급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어요.

가구당 3500만 원 공사비 지원

정부는 공공주택을 모듈러로 지을 때 일반 공법보다 더 드는 공사비를 가구당 35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초기 시장에서 공공이 비용을 덜어 민간 기업의 참여와 설비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에요.

구분	내용
발주 목표	1만2000가구 → 2만 가구(2030년까지)
정부 지원	추가 공사비 가구당 최대 3500만 원
장점	공장 반복 생산, 균일한 품질, 공기 단축
쟁점	일반 공법 대비 높은 공사비, 설계·유지보수 제약

공사비가 관건

같은 보도에 따르면 모듈러 주택은 철근콘크리트 공법보다 공사비가 약 30% 높다는 지적이 있어요.

업계 일각에서는 지원금만으로 비용 부담이 충분히 풀릴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와요.

관련 법 정비도 과제

관련 법안의 일괄입찰·통합발주 특례를 두고 모듈러 업계와 전기·소방 등 관련 업계 간 의견 차이도 남아 있어요.

대량 생산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을지가 확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발주 일정과 지원 방식은 국토부 후속 발표를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