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복권 트리플럭의 1등 당첨권 배치 구조를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동행복권에 위약벌 30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됐어요.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대한 위약벌 부과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어요.
지난해 시스템 개선 지연으로 받은 3000만원을 더하면 총 6000만원이에요. 복권위는 관련 책임자 인사조치도 요구하기로 했어요.

트리플럭 1등 당첨권, 구간별로 나눠 배치했다
트리플럭은 복권을 미리 발행해 두고, 구매자가 사자마자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즉석식 전자복권이에요.
2010년 출시 이후 1등 당첨권을 전체 물량에 완전히 무작위로 섞지 않고, 판매 구간별로 나눠 배치해 왔어요.
복권위 설명에 따르면 1500만장 중 1등이 4장이라면 전체를 4개 구간으로 나눠 한 장씩 넣는 구조였어요. 이 때문에 판매 초반에 1등이 모두 나오는 일은 막혀 있었어요.
복권위는 2025년 1월 이 구조를 알게 됐고, 같은 해 7월 완전 무작위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어요. 전체 물량의 1%만 팔린 시점에도 1등 4장이 모두 나올 수 있어야 무작위라는 취지예요.
동행복권, 2024년에 이미 알고도 미보고
동행복권은 시스템 구조 개선을 미루는 등 주의의무를 어긴 것으로 판단돼 2025년 9월 위약벌 3000만원을 받았어요.
이번 추가 제재는 그 뒤 드러난 미보고와 은폐 시도 때문이에요. 복권위는 추가 제보를 바탕으로 올해 9월 현장점검을 벌였어요.
점검 결과 동행복권 내부에서는 2024년 7월 이미 당첨권 배치 구조 정보를 공유하고도 복권위에 알리지 않았어요. 2025년 7월 현장점검을 앞두고는 관련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나왔어요.
복권위는 위약벌 3000만원을 더 물리고 감사원에 감사도 청구했어요. 시스템 개선 지연을 넘어 보고 의무와 점검 대응 과정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에요.
복권 판매인 제도도 바뀐다
복권위는 이날 복권판매인 우선계약 대상 확대와 2027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승인안도 함께 의결했어요.
| 항목 | 내용 |
|---|---|
| 우선계약 대상 확대 |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3만명, 지원공상군경·유족 약 1만명 추가 |
| 2027년 재계약 | 온라인복권 판매인 9169명, 2027년 1월 1일~12월 31일 |
| 이의제기 절차 신설 | 불리한 조치 통지 후 14일 이내 이의, 30일 이내 서면 답변 |
| 손해배상 제한 삭제 | 계약 해지 뒤 무죄를 받아도 배상 청구를 막던 조항 삭제 |
| 판매인 책임 강화 | 신뢰 훼손 시 계약 해지, 계좌이체·복권교환권 결제 거부 금지 |
우선계약 대상 약 14만명 늘어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3만명과 지원공상군경·유족 약 1만명을 복권판매인 우선계약 대상에 넣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요.
이달 말 입법예고를 거쳐 2027년 2월 공포할 계획이에요.
판매인 이의제기 절차 생긴다
판매정지나 계약해지 같은 불리한 조치를 받은 판매인은 14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수탁사업자는 30일 안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반대로 종사자를 포함해 복권사업의 신뢰를 훼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고, 계좌이체나 복권교환권 결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동행복권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 추가 책임 여부도 드러날 전망이에요. 판매인 우선계약 확대는 이달 말 입법예고가 예정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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