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익직불금 2조 3788억 원이 지급돼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어요.
직불금을 제한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이 17년 만에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올라, 더 많은 농업인이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공익직불금, 누가 얼마나 받나
| 구분 | 대상 | 지급액 | 지급면적 |
|---|---|---|---|
| 소농직불금 | 54만 4000농가 | 7061억 원 | 15만 9000㏊ |
| 면적직불금 | 75만 2000건 | 1조 6727억 원 | 87만 3000㏊ |
| 합계 | 129만 6000건 | 2조 3788억 원 | 103만 2000㏊ |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1만 1000건 늘었어요. 다만 농지 전용 등으로 지급면적이 줄어 총액은 지난해보다 55억 원 적어요.
농외소득 기준 4700만 원으로 완화
지난 5월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47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개정 기준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올해 면적직불금 등록 신청자부터 적용돼요.
자격 검증과 감액
3만 6000건 지급 제외
3~5월 접수한 133만 2000건을 주민등록, 농업경영체, 농지대장, 농외소득 정보로 검증해 약 3만 6000건을 제외했어요.
준수사항 위반 1만 7255건 감액
농지 형상 유지, 농약 안전사용, 공익기능 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사항을 점검해 1만 7255건, 약 32억 원을 감액했어요.
언제 입금되나
농식품부가 13일까지 지방정부에 자금을 보내면, 지방정부가 대상자와 계좌를 확인해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지급해요. 실제 입금일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21)로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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