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 시동｜내년부터 10개 군, 월 15만 원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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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본소득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중에서도 내년부터 실제로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전담 협의체도 공식 출범했어요.
농어촌 기본소득, 왜 지금일까?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29일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
-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
-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군수
- 광역자치단체·전문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어요.
이번 협의체 출범은
👉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 정책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본사업’으로 갈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핵심 정리
📌 사업 개요
- 대상 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 기간: 2년간 운영
- 지급 금액: 주민 1인당 월 15만 원
- 지급 방식: 정기 지급
📍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 경기 연천
- 강원 정선
- 충북 옥천
- 충남 청양
- 전북 순창, 장수
- 전남 곡성, 신안
- 경북 영양
- 경남 남해
“그냥 쓰는 돈?” 아닙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 ‘지역 내 소비 선순환’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에요.
- 사용처는
- 지역 소상공인
- 공익적 사업장 중심
- 생활권 단위로 사용 지역 설정
→ 중심지뿐 아니라 취약 지역까지 소비 효과 확산
즉,
받고 → 지역에서 쓰고 → 다시 지역에 돈이 도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지역경제 + 사회연대경제까지 연계
농식품부는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도 병행합니다.
- 지역에 부족한 상품·서비스를
→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공급 - 주민은 기본소득으로 해당 서비스 이용
이렇게 해서
‘기본소득 → 지역 수요 창출 → 일자리·서비스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실험하게 됩니다.
또한 10개 군마다
👉 민관 합동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지역별 계획이 실제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지원할 계획이에요.
지역별 ‘특화모델’로 운영됩니다
✔ 운영 유형은 두 가지
① 일반형 (7개 군)
- 연천, 옥천, 청양, 순창, 장수, 곡성, 남해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서
👉 기본소득이 지역 활력에 미치는 효과 검증
② 지역재원창출형 (3개 군)
- 정선, 신안, 영양
- 지역 자산으로 만든 수익을
👉 기본소득으로 환원 - 지속 가능성 검증이 핵심
출범식에서는
- 정선군: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활용 모델
- 순창군: 순창형 보편적 기본사회 모델
이 소개되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느낌 말고, 증거로 평가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또 하나의 핵심은
👉 증거 기반 정책입니다.
경인사연을 중심으로
- 국책·민간연구기관
- 시·도 연구원
- 학계
가 참여하는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이 운영됩니다.
연구단 구성
- 조사
- 경제
- 사회
- 자치
총 4개 분과(TF)
기본소득이
- 개인 삶에 미치는 영향
- 지역 경제·사회에 미치는 변화
를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농식품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 2027년까지 본사업 추진 여부와 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본소득이 좋다, 나쁘다”를 넘어서
👉 실제로 농어촌에서 효과가 있는지 실험해보는 첫 무대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 지역 소비
- 사회연대경제
- 인구감소 대응
까지 함께 묶었다는 점에서
단순 현금 지원과는 결이 다릅니다.
2년 뒤,
이 실험이 농어촌 정책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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