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창업 시대’를 강조했어요.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1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되어 국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 창업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어요.
이날 회의에서는 창업 사회 전환과 함께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대책, 수능 부정행위 차단도 주문했어요.
이 대통령 “창업 사회로의 전환 필수”
이 대통령은 AI와 로봇 기술 발전으로 고용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어요.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가 직접 산업·기업·시장을 만드는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교육과정 개선, 재정지원 확대, 규제혁신에 국가 역량을 모으자고 했어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크도록 금융·기술·판로를 돕는 체계도 강조했어요.
소상공인의 날 맞아 “성장 선순환”
제11회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에게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했어요.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고, 대기업의 성장 실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퍼지는 국민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수석보좌관회의 주요 지시 사항
| 분야 | 주요 지시 |
|---|---|
| 창업 | 교육·재정·규제혁신에 역량 집중, 재도전 시스템 |
| 겨울철 취약계층 | 난방비 지원 제도 재점검, 위기가구 선제 발굴 |
| 주거 취약시설 | 쪽방촌·고시원 안전점검과 한파 대책 |
| 수능 | 스마트 안경 등 첨단기기 부정행위 원천 차단 |
| 공공시험 |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종합대책 마련 |
“복지는 먼저 찾아가는 것”
중동전쟁 장기화로 기름값과 물가가 불안한 만큼,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도록 기존 지원 제도를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어요.
수능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차단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고, 감독관이 부당한 민원에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어요.
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노력의 가치가 부정당하지 않도록 시험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정부는 수능과 각종 공공시험 부정행위 종합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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