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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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신규 주택 135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공급 실적 대비 1.7배 많은 물량으로, 매년 27만 호씩 착공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공급 방식과 전략
- LH 직접 시행
-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진행.
-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호 추가 공급.
- 노후·유휴 부지 활용
-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높여 2만 3000호 공급.
- 노후 공공청사·국공유지 복합개발을 통해 2만 8000호 공급.
- 학교용지 해제 시 최소 3000호 이상 확보.
- 재개발·재건축 촉진
-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사업절차 간소화.
- 공공·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향후 23만 4000호 공급 기대.
- 신속공급 모델
- 모듈러 공법, 신축매입임대(14만 호), 공공지원 민간임대(2만 1000호) 집중 공급.
- 특히 2026~2027년 물량의 절반을 집중 배치.
교통·생활 인프라 대책
- 신도시 교통 개선안 병행 추진.
- 서리풀·과천지구 등 신규 택지 3만 호 규모 검토.
-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에 1800세대 공급 예정.
금융·거래 질서 관리
정부는 공급 확대와 함께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규제도 강화합니다.
- 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 상한 50% → 40%로 강화.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원칙적 제한(LTV=0).
-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 2억 원으로 일원화.
- 자금출처 검증 강화 및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조사 조직 신설.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확대와 거래질서 확립을 동시에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대책은 단순한 공급 목표치 제시가 아니라, 착공 기준 관리와 공공 주도의 직접 시행을 통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주택을 늘리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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