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안보이행팀이 산업통상부에 새로 생겼어요. 산업부는 현장 중심의 기술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무역안보정책관 아래 임시조직인 기술안보이행팀을 신설하고 3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어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유출 사건이 잇따르자, 제도를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키도록 돕는 전담 조직을 만든 거예요.
기술안보이행팀, 왜 만들었나
산업부는 기술유출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를 넓히는 것만큼, 철저한 집행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어요.
기업이 산업기술보호제도를 충실히 이행해 보안역량을 빨리 끌어올리도록 전담 팀을 꾸렸다는 거예요.
기술안보이행팀이 하는 일
| 역할 | 내용 |
|---|---|
| 실태점검 강화 | 조사 대상 기관 수 확대, 조사 항목 보강 |
| 보안수준 진단 | 기업 취약점 발견 시 개선 유도 |
| 수사 연계 | 위법 정황을 조사·수사기관에 즉시 연계 |
| 기술보호지침 | 해외 진출, AI·클라우드 활용 등 이슈별 지침 마련 |
| 정책 제언 | 기업 소통으로 개선점 발굴·즉시 반영 |
실태점검 대상·항목 확대
새 팀은 조사 대상 기관 수를 늘리고 조사 내용과 항목도 보강해 기업의 기술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해요.
위법 정황은 바로 수사로
업무 중 위법 정황을 알게 되면 조사·수사기관과 상시 소통해 즉시 조사나 수사로 이어지도록 해요.
AI·클라우드 시대 기술보호지침도
해외 진출이나 AI·클라우드 활용처럼 기술유출 위험이 커지는 상황별로 기술보호지침을 마련하고 현장에 자리 잡도록 지원해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술보호는 제도만큼이나 현장에서 기업의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핵심기술을 더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밝혔어요.
기술안보이행팀은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어요. 문의는 산업통상부 기술보안과(044-203-4858)로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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