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안보 조건 달고 빗장 푼 정부, 득일까 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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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국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정 승인 하나가 아닙니다.
안보, 산업, 관광, AI 기술 경쟁력까지 얽힌 굵직한 사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1대 5000 축척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무조건 허용”이 아니라
“보안 조건을 달아 통제된 허용”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조건이 붙었을까

이번 심의는
국토교통부 주도로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9개 부처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진행됐습니다.

구글 측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요구됐습니다.

특히 위성·항공사진은
구글의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 글로벌 서비스에서 사용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만 활용해야 합니다.

등고선처럼 군사적으로 민감한 자료는 아예 제외됩니다.
내비게이션·길찾기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반출 대상입니다.

서버도 국내 관리… 수정 권한도 정부 요청 시 즉시 반영

데이터는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을 가공한 뒤
정부 심사를 거쳐야만 반출됩니다.

군사시설이 추가·변경되면
정부 요청에 따라 즉시 수정 작업이 이뤄져야 하고
이 모든 절차 역시 국내 서버에서 관리됩니다.

만약 조건을 지속적으로 어기거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허용했나

그동안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은
안보 우려 때문에 번번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글로벌 지도 서비스 경쟁력,
AI 기반 공간정보 산업 성장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협의체는 정부에 대해

등을 함께 권고했습니다.

단순히 “구글에 열어줬다”가 아니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연계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앞으로의 변수

이번 결정은 균형점 찾기입니다.

안보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기술적 파급 효과를 얻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실제 조건 이행이 얼마나 철저히 관리되느냐,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의 상생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뤄지느냐가
성패를 가를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지도 한 장의 문제 같지만,
AI·데이터 주권·국가 안보가 얽힌
상당히 상징적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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