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희토류 완화 협상 ‘삐걱’…합의 범위 두고 양국 입장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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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추진 중인 희토류 수출 규제 완화 협상이
세부 조건의 불일치로 난항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 는 6일 보도를 통해
양국이 “희토류 교역 정상화를 위한 합의안 초안을 마련했지만,
핵심 조항을 두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은 이번 협상이 2024년 4월 시행된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뿐 아니라
기존의 광범위한 통제 정책까지 철폐하는 포괄 합의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베이징의 공식 발표문에는

“4월 시행 조치 일부에 대한 재검토 수준”
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은 전면 완화,
중국은 부분 조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혼선을 키우는 것은 중국 지방 당국들의 엇갈린 반응입니다.

일부 희토류 광산 및 제련시설이 집중된
내몽골·쓰촨성·장시성 지방 당국은

“4월 조치(희토류 원광 및 합금 수출 제한)는 여전히 유효하다.”
며
“미국이 주장하는 ‘조치 중단 합의’는 사실과 다르다.”
고 부인했습니다.

이는 협상의 구속력이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아직 내부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반도체, 미사일 유도 시스템 등
첨단산업 및 국방 분야의 필수 소재로,
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이 희토류 제련 기술 및 합금 수출 통제를 발표하자
미국은 이를 “AI 반도체·방위산업에 대한 공급망 압박”으로 규정하고,
대체 공급선 확보에 나서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단순한 무역 조정이 아니라
전략자원 안보 협력의 시험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국립대(NUS) 아시아정책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희토류 통제 완화를 AI 반도체·전기차 산업 재활성화의 핵심 카드로 보고 있다.”
며
“하지만 중국은 이를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어
단기적 전면 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양국의 희토류 협상은 경제 논의이자 안보 협상이다.
세부 문구 한 줄에도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중 양국 모두 ‘디커플링(탈동조화)’ 시대의 자원전략 속에서
희토류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가 실제로 이행되기 위해선
양국의 공식 입장 일치와 지방정부의 행정 조정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합의했지만 해석이 다르다”는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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