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모바일 신분증으로 술을 마시던 10대들이 이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지난 8월 개정 전자정부법이 시행되면서,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사용한 사람 모두 처벌할 근거가 생겼어요.
수능을 앞두고 미성년자 음주 단속이 늘어나는 시기라 자영업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어요.
가짜 모바일 신분증 처벌, 얼마나 무거워졌나
SBS와 CJB 보도에 따르면 개정 전자정부법은 모바일 신분증을 변조한 사람과 이를 쓴 사람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예전에는 모바일 신분증의 이미지 파일을 조작한 행위에 기존 공문서 위조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위조 신분증에 속은 업주만 영업정지 등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어요.
“SNS에서 쉽게 만든다” 실제 적발 사례
지난달 24일 새벽 1시쯤 한 술집에서 손님 두 명이 점원에게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SNS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가짜 신분증이었어요.
이들은 다른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들통났어요. 경찰은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요.
지난 5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술을 마신 미성년자 4명이 적발됐지만, 당시에는 직접 처벌할 근거가 모호했어요. 해당 업주는 실제로 당해보니 손이 떨렸다고 전했어요.
사장님들이 알아둘 진짜·가짜 구별법
캡처한 이미지는 화면을 움직여도 변화가 없어요. 진짜 모바일 신분증은 앱 안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표시나 갱신 시간이 보이니, 화면을 직접 터치하거나 스크롤해 보는 게 좋아요.
정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으로 QR코드를 찍어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의심스러우면 실물 신분증을 함께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한번 마셔보려다 전과자” 수능 앞두고 주의
곽규은 변호사는 SBS 인터뷰에서 법원이 강화된 조항에 따라 처벌하고, 경찰도 수사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어요.
호기심에 만든 가짜 신분증 하나가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만큼,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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