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에 ‘안면인증’ 도입… 대포폰 원천 차단,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
#휴대폰안면인증 #대포폰근절 #보이스피싱차단 #PASS앱 #휴대폰개통절차
이제 휴대전화 개통할 때 얼굴로 한 번 더 본인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의 핵심 수단으로 악용돼 온 ‘대포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에 안면인증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을 대조하는 안면인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서류 확인을 넘어, 실제 신분증 소지자 본인인지 한 번 더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오는 23일부터 일부 알뜰폰사 43곳의 비대면 채널 64개와 이동통신 3사의 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내년 3월 23일부터는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 도입됩니다.
안면인증은 이통 3사가 운영하는 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되지만, PASS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 부담은 크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얼굴 인식 결과값만 확인·관리할 뿐, 생체정보나 얼굴 데이터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심각한 보이스피싱 피해입니다.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2만 1588건,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대포폰이 있다는 게 정부와 통신업계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기존에는 신분증 진위 확인만으로 개통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얼굴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타인의 신분증을 훔치거나 위조해 개통하는 방식, 유출된 개인정보만으로 대포폰을 만드는 수법은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인 3개월 동안은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됩니다.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통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현장 안내를 강화하며, 인증 실패 사례를 분석해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안면인증이 적용되는 업무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활용한 신규 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개통 절차가 늘어나 번거로울 수 있지만, 대포폰 차단은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이용자들의 이해와 통신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과 함께, 대포폰 불법성 고지 의무 강화와 부정개통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제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휴대폰 개통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겠지만, 그만큼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에서 한 발 더 안전해지는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 보입니다.
휴대폰안면인증, 대포폰차단, 보이스피싱예방, PASS앱인증, 휴대전화개통변경, 통신정책, 디지털민생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