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재 선수 댓글로 고소당한 시민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던 A씨는 2016년 손연재 선수의 리우 올림픽 4위 귀국에 대한 기사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6년 후인 2022년, A씨는 손 선수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손 선수는 과거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댓글 3백여 건을 수집해 고소장을 내렸고, 여기에는 A씨의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도 포함되었습니다.
A씨는 댓글 작성을 인정했지만, 손 선수의 팬이었으며 명예훼손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사는 별도의 수사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씨의 헌법소원을 인용하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A씨 댓글의 전문을 살펴본 결과, 비방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충분한 수사 없이 발췌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 미진 및 중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댓글 작성 시 전체 내용을 고려해야 하며, 검찰의 수사 및 처분 과정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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