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영업자 빚 최대 6조원 탕감…”성실 상환자만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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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시기 대출 연체 채무조정 추진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받은 대출을 오랫동안 갚지 못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체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코로나19 시기 신용대출로, 코로나 종료 시점인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채권이다.
대출 잔액 154조원 중 6조3000억원이 장기 연체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2023년 은행권과 정책금융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7000억원이 공급됐다. 이 가운데 아직 상환되지 않은 잔액은 154조7000억원이며, 이 중 4.1% 수준인 6조3000억원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장기연체채권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 등을 검토해 채권 소각,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4분기 중 구체적인 대상과 감면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상환 능력이 사실상 사라진 채무는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고, 일부 여력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원금 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부담 커질 것”
정부가 이런 조치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가파르게 오른 연체율이 있다. 전 금융권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21년 0.43%에서 올해 3월 말 2.05%까지 상승했고,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은 같은 기간 5.3%에서 12.7%까지 뛰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 당시 재정보다는 금융 중심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했던 만큼,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금리 상승기가 본격화된 지금 당시 금융 지원을 받은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는 등 금융 공공기관 채권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원을 처음으로 일괄 소각할 방침이다.
“성실 상환자만 손해”…형평성·도덕적 해이 우려
발표 직후 온라인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반복되는 채무 탕감으로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대출자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버티면 결국 탕감받는다’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온다. 한 경제학 교수는 온정적 간섭주의가 소상공인의 상환 동기를 떨어뜨려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교수는 잦은 빚 탕감이 신용 사회의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 “성실 상환자에게도 인센티브 확대”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는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내놓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성실 상환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기업은행은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드림 대출’ 공급 규모를 올해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독촉이나 소송 등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감면 대상과 비율, 신청 방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부 방안은 올해 4분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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