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외적립이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돼요.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첫 연석회의에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논의했어요.
퇴직금 체불을 막고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려는 조치예요. 회의는 배경훈 과기부총리와 이형일 재경부총리가 함께 주재했어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언제·누구부터
정부는 내년 한 해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요.
사외적립은 회사 장부가 아니라 금융기관 등 외부에 퇴직급여를 쌓아두는 방식이에요. 회사 사정이 나빠져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노동계·경영계·정부가 함께 마련했어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디폴트옵션 앞당긴다
기금형 퇴직연금 운영안 마련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인 도입·운영 방안도 나왔어요. 전문적인 자산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이되,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이에요.
인가와 관리·감독은 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함께 맡아요.
사업자 평가·디폴트옵션 개편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는 연금성과 수익률 중심으로 바꾸고, 디폴트옵션 적용 시기도 앞당겨요.
첫 연석회의 안건 8건 한눈에
이날 회의에서는 퇴직연금 외에도 7건의 안건이 함께 다뤄졌어요.
| 안건 | 주요 내용 |
|---|---|
| 퇴직연금 기능강화 | 2028년 100인 이상 사외적립 의무화, 기금형 도입 |
| 3대 핵심 사회정책 | 주거·일자리·서민금융 |
| 7대 SEED 프로젝트 | 민관 프런티어보드 구성, 내년부터 본격 실행 |
| 해양수산 AX 전략 | 피지컬 AI 항만,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
|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 243개 지방정부 시스템을 16개 시도 클라우드로 통합 |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 포항 6000억 원 규모 AI 데이터센터 |
| 중동전쟁 대응 | 대응상황 점검 |
| 요소수·주사기 고시 | 매점매석 금지 31일 종료 |
지방행정 시스템 2028년부터 순차 개통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은 올해 말 발주해 2028년부터 2029년 말까지 순차 개통해요. 민원실 종이서류를 디지털 화면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어요.
포항 AI 데이터센터 2028년 1월 운영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로 짓는 포항 AI 데이터센터는 내년 11월 준공, 2028년 1월 운영 개시가 목표예요.
이형일 부총리는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이 이제 한 몸이 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고, 7대 SEED는 연내 이행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실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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