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판결? 오히려 더 강해진다”… 전 세계 10% 관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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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해외 국가들이 지금은 기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오히려 자신의 무역 권한을 더 명확하고 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IEEPA보다 더 강한 권한 있다”

이번 판결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트럼프는 “의회가 이미 인정한 더 강력한 법적 권한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무역 법 조항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32조와 기존 301조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 세계 10% 일괄 관세?

가장 주목되는 발언은 ‘전 세계 대상 10% 추가 관세’입니다.

트럼프는 122조에 따라 기존 관세에 더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관세를 즉시 부과하고, 약 5개월간 조사를 거쳐 국가별로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해외에서 생산할 경우 15%, 20%, 3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관세 1달러도 못 받는 건 모순”

트럼프는 “모든 무역을 중단하거나 금수 조치는 가능하지만, 1달러의 관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건 모순”이라며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라이선스(허가) 권한은 인정되는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급 문제는 5년 법정 다툼?

대법원 판결로 이미 징수한 관세 환급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트럼프는 “관세 수입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5년간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나쁘게 대한 나라는 더 높게, 잘 대한 나라는 합리적으로 부과할 것”이라며 국가별 차등 관세도 시사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관세 정책의 종결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경한 무역 전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글로벌 무역 질서가 다시 한 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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