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길 열리나… 코인베이스 등은 숨통

미 상원,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길 열리나… 코인베이스 등은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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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보상(리워드)을 둘러싼 규제의 방향을 일부 수정하며, 암호화폐 업계에 중요한 신호를 던졌다. 겉으로는 금지에 가깝지만, 예외 조항을 통해 사실상 기존 보상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목요일로 예정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심사 회의를 앞두고, 월요일 늦게 초당적 ‘수정안’을 공개했다. 해당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보상 제공’ 문제를 다루고 있다.

수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고객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구조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사실상 ‘이자 지급’과 유사하다는 은행권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동시에 법안에는 중요한 예외 조항이 포함됐다.
‘멤버십 프로그램, 로열티 프로그램’ 등을 통한 보상은 허용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것이다. 이 조항 덕분에 코인베이스와 같은 주요 거래소들은 현재 제공 중인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서비스를 형식만 일부 조정해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명목상 금지, 실질적 허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예금처럼 취급하는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시장의 급격한 위축은 피하려는 절충안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은행업계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사실상 예금 이자와 다를 바 없으며, 규제가 느슨할 경우 은행 예금이 암호화폐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우려해왔다. 이번 수정안 역시 “형식만 바꾼 보상 허용”이라며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이번 수정안을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방향을 가늠할 시험대로 보고 있다. 완전 금지도, 전면 허용도 아닌 중간 지점에서 규칙을 만들려는 시도가 향후 하원 논의와 최종 입법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굳어질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되, 은행 시스템과 정면 충돌은 피하려는 정치적 선택”이라며 “암호화폐 기업들에는 최악을 피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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