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수수료 3%→1%로 인하…구역당 평균 130억 원 부담 줄어

공공재개발 사업 수수료가 3%에서 1%로 낮아져요. 국토교통부와 LH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의 사업수수료율을 총사업비의 1%로 인하한다고 12일 밝혔어요.

구역당 평균 130억 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에요.

공공재개발 수수료, 얼마나 줄어드나

공공재개발은 LH 같은 공기업이 조합 대신 사업시행자를 맡아 인허가,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까지 직접 챙기는 방식이에요. 그 대가로 LH는 총사업비의 3%를 수수료로 받아 왔어요.

수수료율이 1%로 내려가도 수수료의 최대 15%를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는 그대로라, 주민이 실제 내는 수수료는 사업비의 0.85% 수준이에요.

함께 받는 공공재개발 혜택

혜택	내용
사업수수료	3% → 1%(국비 지원 시 주민 부담 0.85%)
용적률	법적상한의 1.2배(1.3배 상향 법안 국회 상정 예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출 이자 지원	금리 1.8% 초과분 최대 2%p 지원
시행자 지정 동의요건	3분의 2 → 60%로 완화 추진

예를 들어 1주택자가 기본이주비 3억 원을 연 4.8%로 빌리면 연간 600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어요.

누가 적용받나

내년 말까지 신규 신청 구역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던 구역도 이 기간 안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면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소유자 10% 동의로 사전 컨설팅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면 LH가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추정 분담금을 분석해 줘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자치구, LH 컨설팅센터(서부권 02-6213-0011, 동부권 02-6215-0011), LH 정비통통(tongtong.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044-201-3394)로 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