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영풍 측과 벌인 신주발행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어요. 서울고법 민사18-3부는 13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어요.
전날 정기주총 결의 취소 소송 1심에서 영풍·MBK가 이긴 데 이어, 하루 만에 고려아연 쪽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왔어요.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소송, 2심 판단은
재판부는 이 신주 발행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에 따라 이뤄졌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밝혔어요.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법정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번 판결로 고려아연은 현대차그룹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이 가진 지분 약 5%를 우호 지분으로 지킬 수 있게 됐어요.
5272억원 HMG글로벌 유상증자가 쟁점
소송은 고려아연이 2023년 8월 HMG글로벌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하면서 시작됐어요. 발행 규모는 약 5272억원이에요.
고려아연은 니켈 원료 공동 조달, 배터리 중간재 공급, 폐배터리 재활용 등 현대차그룹과의 사업 협력을 위한 발행이라고 설명했어요. 반면 영풍은 경영상 필요성이 없고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 수단이라며 2024년 3월 소송을 냈어요.
1심은 ‘정관 위반’으로 무효 판단
지난해 6월 1심은 HMG글로벌이 고려아연 정관에서 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주 발행을 무효로 봤어요. 다만 그때도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다는 영풍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 구분 | 1심(2025년 6월) | 2심(2026년 11월 13일) |
|---|---|---|
| 결론 | 신주발행 무효(영풍 승소) | 1심 취소, 청구 기각(고려아연 승소) |
| 정관 해당 여부 | HMG글로벌은 ‘외국의 합작법인’ 아님 | 정관에 따른 발행으로 인정 |
| 경영상 필요성 | 인정 | 인정 |
| 영향 | HMG 지분 약 5% 효력 상실 위기 | 우호 지분 유지 |
고려아연 “경종 울린 판결” vs 영풍 “납득 어려워”
아주경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이 반복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영풍·MBK 측에 경종을 울렸다며, 전략적 사업 협력을 분쟁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비판했어요.
반면 영풍은 2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어요. 소송은 현재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을 현물출자해 세운 와이피씨가 원고 지위를 이어받은 상태예요.
이틀 사이 양측이 한 번씩 이기면서 경영권 분쟁은 상급심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영풍 측의 상고 여부와 정기주총 결의 취소 소송 항소심이 다음 관심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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