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어요.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친형 박모 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형수 이모 씨에 대한 소는 각하했어요.
소송 비용도 박수홍 측이 부담하도록 했어요. 2021년 소송을 낸 지 약 5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에요.
박수홍 친형 부부 손배소, 법원 판단 이유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형제 사이에 별도의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는지였어요. 박수홍 측은 2020년 7월 7대 3 비율로 나누는 약정 이전에도 같은 비율로 수익을 나누기로 한 개인 간 약정이 있었다며, 법인 순자산의 7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재판부는 약정 전까지 형제가 직접 계약을 맺었다기보다, 법인이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도 법인을 통해 받기로 한 것으로 봤어요. 개인 약정을 전제로 한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에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손해 주체는 법인”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짚었어요. 다만 박수홍이 두 회사를 통해 활동했고 수입도 회사에 귀속된 만큼, 친형 개인에게 박수홍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어요.
개인 자금 횡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이 부분이 무죄로 확정된 점, 아버지가 박수홍 명의 통장을 보관하며 일부를 인출한 정황, 일부 금액은 박수홍 본인이 썼을 가능성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 시점 | 내용 |
|---|---|
| 2021년 6월 | 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116억원 손배소 제기 |
| 소송 중 | 청구액 198억원으로 증액 후 약 98억원으로 조정 |
| 2022년 10월 | 친형 부부 횡령 혐의 형사 기소 |
| 2026년 2월 | 대법원, 친형 회사 자금 횡령 유죄 확정 |
| 2026년 7월 10일 | 민사 변론 종결 |
| 2026년 11월 13일 | 민사 1심 박수홍 패소(기각·각하) |
형사는 유죄, 민사는 패소…왜 다를까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며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어요.
톱스타뉴스에 따르면 형사재판은 범죄 성립 여부를, 민사재판은 박수홍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를 따졌다는 차이가 있어요. 회사 돈을 빼돌린 형사 책임은 인정됐지만, 그 피해자는 박수홍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는 게 이번 판단이에요.
이날 선고에는 박수홍과 친형 부부 모두 출석하지 않았어요. 박수홍 측이 항소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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