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계약’·’사업장 쪼개기’ 잡는다…140여 곳 16일부터 기획감독

‘가짜 3.3 계약’과 ‘사업장 쪼개기’ 기획감독이 시작돼요. 고용노동부는 의심 사업장 140여 곳을 대상으로 16일부터 약 2개월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어요.

국세청 소득세 신고, 4대 보험 가입 정보, 구인광고 등을 종합해 감독 대상을 골라요.

가짜 3.3 계약·사업장 쪼개기란

가짜 3.3 계약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노동법 적용을 피하려고 4대 보험 없이 사업소득세 3.3%만 내도록 맺는 계약이에요. 이 경우 연장·야간·휴일수당 같은 법정 수당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장 쪼개기

한 사업주가 사업장을 둘 이상으로 나눠 5인 미만 사업장처럼 꾸미는 거예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정 수당 등을 피하려는 목적이에요.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조치	내용
4대 보험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해 가입 조치
세금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된 부분 국세청 통보·정정
임금체불	미지급 수당 적발·시정
지난해 첫 감독	72개소, 1070명, 약 6억 8500만 원 시정

내년엔 예방감독도 확대

내년부터는 사업소득세 납부자가 많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인노무사가 방문해 개선을 지도해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예방감독을 해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이나 사업장 쪼개기는 용인될 수 없는 탈법 행위라고 강조했어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1)로 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