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보상금 상한이 최대 80%에서 90%로 올라가요.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새로운 전파 양상과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K-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어요.
시군구별로 처음 신고한 농가는 최대 100%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되고, 가축 처분과 이동 제한은 질병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돼요.
가축전염병 보상금·처분 기준 이렇게 바뀐다
| 항목 | 현재 | 개선 |
|---|---|---|
| 보상금 상한 | 최대 80% | 최대 90% |
| 시군구 최초 신고 농가 | – | 최대 100% |
| 방역 우수농가 감액 경감률 | 10% | 15% |
| 구제역 시군 첫 발생 농가 | – | 조건 충족 시 일부 가축만 처분 |
| ASF 발생농장 공급받은 농가 | – | 위험도 평가 따라 처분 유예 가능 |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지난달 개정돼 2027년 4월 시행될 예정이에요. 고의로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을 따르지 않은 농가는 엄격히 관리해요.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 2027년 도입
2027년부터 산란계 농장, 종돈장, 대규모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운영해요.
질병 검사 음성이 확인된 ‘청정인증농장’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우수관리인증농장’에는 방역물품 지원과 보상금 감액 경감 같은 혜택을 줘요.
농가 자율점검·다국어 교육
방역 점검은 정부 주도에서 농가 자율점검 중심으로 바뀌어요. 교육 대상도 농장주에서 관리자와 종업원까지 넓히고, 외국인 종업원에겐 단계별 다국어 교육을 해요.
스마트·AI 방역 도입
농장 소독, 출입통제, 질병 탐지 등 5대 핵심 영역에 스마트·AI 기술을 적용하고, 데이터를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연계해 실시간 대응해요.
질병별 대응과 한국형 백신 개발
구제역 신규 유형(SAT1형) 백신은 2027년까지 3200만 마리분을 확보하고, 이 중 1000만 마리분은 올해 안에 비축해요. ASF 백신은 2030년까지 개발을 추진해요.
연간 약 6200억 원의 손실을 내는 5대 경제성 가축질병에 대한 종합대책도 새로 마련해요.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분류를 위험도 중심(긴급·중점·상시관리)으로 바꾸는 등 법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에요.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15)로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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