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손실 이월공제 3년 허용

2026.11.05 17:15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2년 미뤄질 전망이에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브리핑에서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유예가 확정되면 과세는 2029년부터 시행돼요. 정부는 이 기간에 해외 거래 과세 기반을 갖추고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에요.

가상자산 소득과세, 왜 2년 미루나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2029년부터 이뤄져요. 지금 바로 과세하면 해외 거래 파악이 어려워 국내 시장만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업계 제도 기반이 크게 바뀔 예정인 점도 고려했어요. 정부는 과세 실효성과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려면 2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미국·영국 등 주요국처럼 가상자산 손실을 3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제도 개선도 국회와 협의해요.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특성상 일정 기간 손익을 합쳐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제안을 반영한 거예요.

자료: 재정경제부(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