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가상자산 과세 기준 손본다… 스테이블코인 결제·스테이킹 과세가 핵심

미 하원, 가상자산 과세 기준 손본다… 스테이블코인 결제·스테이킹 과세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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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가상자산 세금 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움직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하원 여야 의원들이 암호화폐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그동안 불명확했던 세금 문제에 가이드라인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초안의 핵심은 “소액 결제는 단순화, 장기 투자·운용은 유예, 전문 투자자는 주식처럼”입니다.

먼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정부 규제를 받는 스테이블코인으로 200달러 미만 결제를 할 경우, 지금까지 논란이던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커피 한 잔, 소액 결제까지 매번 세금 계산을 해야 했던 비현실적인 구조를 고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스테이킹·채굴 과세 유예입니다.
현재는 코인을 예치(스테이킹)하거나 채굴로 보상을 받는 순간 즉시 과세가 이뤄집니다. 초안이 통과되면 최대 5년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바뀝니다.
이는 업계의 “현금화할 때 과세하라”는 요구와, 당국의 “받는 순간 소득”이라는 입장 사이에서 나온 절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 트레이더를 위한 조항도 눈에 띕니다.
암호화폐를 주식처럼 취급해, 연말 기준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시가평가(Mark-to-Market)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 경우 크립토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급여 등 다른 소득과 상쇄할 수 있어, 세금 계산이 훨씬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다만 혜택만 주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에 적용되는 워시세일(재매입 제한) 규칙을 코인에도 적용해, 세금을 줄이려고 일부러 손실을 확정하고 즉시 재매수하는 꼼수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익은 챙기고 세금만 미루는 행위도 제한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법안 초안은

• 소액 결제 활성화(스테이블코인 200달러 면세)
• 장기 운용 현실 반영(스테이킹·채굴 과세 유예)
• 전문 투자자 체계화(시가평가·손실 상쇄)
• 탈세 방지 장치 강화(워시세일 적용)
  라는 네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직은 초안 단계이지만, 여야 합의로 공개됐다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규제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였던 미국 크립토 시장에, 오랜만에 예측 가능한 세금 규칙이 들어설지 주목됩니다. @케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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