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뻑가에 대한 고소가 어려운 이유

2021년, 사이버테러를 주도하는 유튜버 뻑가에 대한 고소가 결정되었다. 이는 뻑가가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온라인 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고소의 주된 목적은 더 많은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 뻑가에 대한 적절한 법적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다.

고소 과정은 여러 단계로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2020년 4월 11일, 트랜스젠더 입학 반대 운동과 관련하여 뻑가의 유튜브 채널에 신고인의 얼굴이 공개되었을 때부터 시작된다. 이후 2021년 5월 2일, 신남성연대가 숙명여자대학교 앞에서 뻑가의 영상을 상영하겠다고 주장하며 신고인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고인은 뻑가의 영상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학교 측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게 된다. 이후 윤지선 교수 피해지원 활동과 관련하여 뻑가의 추가 영상들을 인지하고, 2021년 10월 8일에는 뻑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

하지만, 고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고소장이 언론에 노출되어 고소에 대한 전략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더욱이, 유튜브 미국 본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협조 요청을 거부하며, 미국 수정헌법에 근거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다.

이러한 법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은 신고인은 결국 더 이상의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뻑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한다. 남은 후원금은 다른 뻑가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뻑가 고소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후원금은 다른 후원처에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온라인 상에서의 사이버테러와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의 어려움을 여실히 드러내며, 인터넷상의 폭력과 익명성이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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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 케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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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히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