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어요. 국무조정실은 30일 첫 자살예방 정례브리핑에서 203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18.9명 이하로 낮추고, 위기 발굴과 대응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계획은 지난 12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된 법정 기본계획이에요.
자살예방기본계획 목표와 최근 추이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자살률은 2024년 29.1명에서 2025년 27.8명으로 낮아졌어요. 올해 상반기 자살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9명 줄었어요.
정부는 2029년 19.4명, 2030년 18.9명 이하로 자살률을 낮추고, 자살사망자 수도 1만 명 이하로 줄이는 게 목표예요.
위기 대응·치료 체계 이렇게 바뀐다
| 항목 | 현재 | 변경 |
|---|---|---|
| 국가자살대응실 | 없음 | 2027년 설치 |
| 정신응급 병상 | 391개(2025년) | 2000개(2030년) |
|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 최대 100만 원 | 최대 150만 원 |
|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 | 450만 원 | 600만 원 |
| 자살예방센터 인력 | 센터당 5.0명 | 7.1명(2027년) |
24시간 일시보호서비스 도입
위기에 놓인 사람을 최대 24시간 보호하며 상담과 회복을 지원하는 일시보호서비스가 생겨요. 충분한 상담과 서비스 안내를 거친 뒤 귀가하도록 절차도 바뀌어요.
AI·데이터로 위험 조기 발굴
도움을 직접 요청해야 지원받던 방식에서 벗어나, 위기가구 통합발굴플랫폼과 AI를 활용해 위험 신호를 먼저 찾아내는 체계를 만들어요.
채무·빈곤·고립 등 구조적 원인 지원
장기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와 과잉추심 방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넓혀요. 고립·은둔 청년 프로그램과 노인일자리 확대 등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도 추진해요.
유족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전국으로 넓히고, 사건 직후 심리적 안정을 돕는 ‘유족보호관’도 도입해요.
정부는 지자체별 자살예방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지자체 포상금도 신설해 현장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에요.
혼자 견디기 힘든 고민이 있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24시간)에서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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