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예산안 발표…전기차·교통·주 4.5일제·군장병 지원까지 확대

케케우 편집팀

정부, 2026년 예산안 발표…전기차·교통·주 4.5일제·군장병 지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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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9일 공개한 2026년 예산안에는 청년·가족·군 장병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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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예산안 발표…전기차·교통·주 4.5일제·군장병 지원까지 확대

■ 전기차 보조금 확대

  • 전기차 구매 시 기존 300만 원 보조금 유지
  • 내연차를 폐차·판매 후 전기차로 교체하면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
  • 관련 예산: 1조5,000억 원 → 1조6,000억 원으로 확대

■ 교통비 절감: 교통 정액패스 도입

  • 월 5만~6만 원 내면 최대 20만 원까지 지하철·버스 이용 가능
  • 요금: 청년·어르신·다자녀 월 5만5천 원, 일반인 월 6만2천 원
  • GTX·광역버스 포함: 청년·어르신·다자녀 월 9만 원, 일반인 월 10만 원
  • 기존 K-패스 제도 개선, 어르신 환급률 20% → 30% 상향

■ 노동시간 단축·일가정 양립 지원

  • 이재명 대통령 공약 주 4.5일제 시범 추진
    • 부분 도입 기업: 직원 1인당 20만 원
    • 전면 도입 기업: 직원 1인당 40만 원 장려금
  • 고용창출장려금 60만~80만 원
  • 육아기간 오전 10시 출근제: 30만 원 지원
  •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 월 220만 원 → 250만 원
  • 야간 돌봄 확대: 22시 운영 센터 160곳 → 300곳, 24시 센터 50곳 신설
  • 저소득 가구 아이돌봄 할증요금 전액 지원, 아이돌보미에겐 야간 긴급돌봄수당 5천 원 지급

■ 군 장병·간부 지원 강화

  • 관련 예산 14.4조 원 → 15.1조 원 확대
  • 초급 간부 보수 최대 6.6% 인상
  •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지원 범위 확대 (민간획득·학군부사관 포함)
  • 장기 복무자 대상 ‘내일준비적금’ 신설: 3년간 월 30만 원, 총 1,080만 원 매칭 지원
  • 병사 당직비: 평일 2만 원 → 3만 원, 휴일 4만 원 → 6만 원
  • 장병 급식 단가: 1만3천 원 → 1만4천 원
  • 예비군 동원훈련비: 숙영 8만2천 원 → 9만5천 원, 미숙영 4만 원 → 5만 원

■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

  • 전담 인력: 668명 → 1,275명
  • 고위험군 치료비: 소득 기준 폐지 → 누구나 지원 가능
  • 유가족 심리·경제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청년 대상 비대면 1대1 상담 서비스 (1,300명 규모) 도입

■ 새로운 생활·복지 사업

  •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20개 지자체 시범, 여행 경비의 절반을 상품권으로 환급
  • 65세 이상 어르신: 공공체육시설·복지관 맞춤형 스포츠 강좌 제공 (연 100만 명 규모)
  • 국가예방접종: 독감 무료 접종 대상 중2까지 확대(만 14세 이하)
  •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5만4천 명에 월 4만 원 식비 지원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450만 명 → 540만 명 확대
  • 초등학교 1~2학년 늘봄학교 학생: 주 1회 과일 간식 제공 (169억 원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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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예산안은 전기차·교통·근로시간 단축 같은 생활 밀착형 정책부터 군 장병·정신건강·지역균형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책으로 구성됐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가장 체감될 만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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