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 상시화·출산휴가 확대…전국민 데이터안심옵션 도입된다

청년 월세지원 상시화·출산휴가 확대…전국민 데이터안심옵션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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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과 서민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새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청년 주거·생활비 지원, 통신·교통비 절감, 출산·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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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특별지원, 한시에서 상시로

그동안 2년 한시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앞으로는 계속 이어집니다.

• 대상: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 내용: 2년간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

정부는 “지원 수요와 만족도가 높아 상시 정책으로 전환한다”며 “지속적인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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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생활비·자산 형성 지원

• 천원의 아침밥: 올해 200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청년미래적금 신설: 청년이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해 주는 금융상품.
• 교통비 패스: 청년·국민·어르신 대상 교통비 패스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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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에너지 비용 경감

• 전국민 데이터안심옵션(QoS): 데이터가 다 소진돼도 검색·메시지 전송 등 기본 서비스는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도입.
• 에너지바우처 확대: 현재 임산부·7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초수급자 등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내년 하반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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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육아휴직 제도 개선

• 배우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아내의 출산 후뿐 아니라 임신 기간 중에도 사용 가능.
•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 완화 → 중위소득 200% 이상 가구도 이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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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안전망 강화

• 퇴직연금제 단계적 의무화: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도록 제도 전환. 영세사업장의 부담은 줄일 방침.
• 주택연금 개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담보 역모기지 제도 보완안 내년 상반기 마련.
• 의료급여 제도 개선: 연락 두절된 부모·자녀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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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교통·통신·식비 등 생활비를 줄이고, 청년층에는 주거와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서민·중산층의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보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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