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 지역 따라 500~1000세대로 조정…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이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져요.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500~1000세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어요.

지금까지는 영유아가 적은 지역이라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면 똑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야 했어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 무엇이 바뀌나

항목	현행	개정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500세대 이상 일률 적용	500~1000세대 범위에서 조례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별 구성 비율 고정	비율 제한 삭제, 지역 자율 구성
아동학대 범죄자 결격(실형)	일률적 기간	형량에 따라 15~20년
집행유예	–	유예기간 지난 뒤 10년
아동학대 살해·치사 등	–	법정 최대 기간(20년 등)

왜 바꾸나

영유아 적은 지역 부담 완화

영유아 인구와 보육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도 일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야 했던 부담을 덜고, 지역별 보육 수급에 맞게 기준을 조정할 수 있게 했어요.

헌재 결정 반영한 결격기간 세분화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정 기간 어린이집 운영을 막는 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범죄 종류와 형량에 따라 결격·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을 나눴어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자율 구성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달리 지방에만 적용되던 위원 구성 비율 제한을 없애,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위원을 꾸릴 수 있어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장과 소통하며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찾고, 자질을 갖춘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어요. 문의는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044-203-7209)로 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