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에 320여 개 규제특례가 담겨요. 국무조정실은 10일 첫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을 열고,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어요.
이 자리에서 AI·자율주행 규제 개선, 휴대폰 해지 간편화 같은 생활 규제 개선 성과도 함께 발표했어요.
초광역특구법, 무엇이 담기나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달 발의됐어요. 특구에서는 메뉴판식·수요응답형 규제특례와 업그레이드된 규제샌드박스로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어요.
재정·금융·인재 등 범정부 정책지원 패키지도 함께 제공해요.
생활 속 달라진 규제
| 분야 | 개선 내용 |
|---|---|
| 이동통신 해지 | 채팅상담·통신사 앱으로 해지 신청 가능 |
| 암표 | 공연·스포츠 모든 암표 금지, 과징금·신고포상금 |
| 단기 육아휴직 | 휴원·방학·입원 등 긴급 돌봄 공백에 사용 |
| 아이돌봄 | 질병휴학으로 12세 넘은 초등학생도 지원 |
| 고령층 민원 | 65세 이상 토지(임야)대장 현장 발급 수수료 면제 |
| 식품 마감할인 | 베이커리 등 미판매식품 할인 서비스 개시 |
AI·자율주행·바이오 규제도 손질
AI·자율주행·로봇
AI 학습용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과 공공누리 AI유형이 생겼어요. 자율주행 실증지역은 도시 단위로 넓어지고, 실외이동로봇 인증 심사기간은 최대 60일에서 30일로 줄었어요.
신약 허가 최대 240일
신약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이 평균 400여 일에서 최대 240일로 줄었고,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도 승인됐어요.
13일부터 생명·안전 규제 완화도 심사
11월 13일부터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뿐 아니라,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해요.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어요.
국조실은 앞으로도 정례브리핑으로 규제합리화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에요. 문의는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366)로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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