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창민 감독 사건 1심, 징역 12년·3년…1명만 살인 인정, 유족 “항소 요청”

케케우 편집팀

故 김창민 감독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9일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살인죄는 2명 가운데 1명에게만 인정됐어요. 검찰 구형량보다 크게 낮은 형량이 나오면서 유족은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어요.

법원 청사 외관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김창민 감독 사건 1심 선고 결과

한국경제에 따르면 이모(32) 씨는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임모(32) 씨에게는 폭행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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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모 씨임모 씨
인정 혐의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검찰 구형징역 20년징역 15년
1심 선고징역 12년징역 3년
취업 제한장애인 관련 기관 10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한국경제·SBS 보도 기준

두 사람 모두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 앞에서 범행해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어요.

왜 1명만 살인죄가 인정됐나

재판부는 이씨의 반복된 폭행이 치명상으로 이어졌고, 범행 뒤 통화에서 살해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어요. SBS는 이 통화 녹취가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고 전했어요.

반면 임씨에 대해서는 이씨와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임씨의 행위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검찰은 두 사람을 살인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양형 이유와 사건 경과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용서도 없었다는 점을 불리하게 봤어요. 임씨는 이전 특수폭행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어요.

사건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의 한 식당에서 소음 시비로 시작됐어요. 김 감독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 기증으로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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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어요.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어요.

유족 “반성의 기미도 없어”

김 감독의 아버지 김상철 씨는 SBS에 “장애인 아이를 양육하는 70살 넘은 조부모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말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임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데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온라인에서도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유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국가 차원의 범죄 피해자 가족 보호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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