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위반 신고포상금 ‘과징금의 10%’로…가담 직원도 받는다

케케우 편집팀

방문판매법 신고포상금이 크게 늘어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정책브리핑 카드뉴스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안내했어요.

포상금 상한이 최대 1000만 원에서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10%로 바뀌어요.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방문판매법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이미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법 신고포상금, 누가 받나요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처음 제출한 사람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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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가담 정도에 따라 포상금이 줄어들 수 있고,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본인은 지급 대상에서 빠져요.

포상금, 얼마나 늘어나나

구분기존개정
포상금 상한최대 1000만 원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10%
가담 임직원–지급 대상(가담 정도 따라 감액)
위반 사업자제외제외
적용공포 즉시 시행, 공포 전 신고는 종전 기준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증거 수준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해요.

방문판매법 신고포상금 금액 변경
(이미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왜 포상금을 늘렸나

방문판매, 다단계 등 특수판매 분야의 위반행위는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요.

포상금을 과징금에 비례해 늘리고 가담 임직원까지 대상에 넣으면 내부 제보를 끌어내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여요.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공포 전에 접수된 신고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돼요.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증거자료와 함께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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